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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디지털 초강국 도약 – 미래성장 산업에 대대적 투자
국가 주도로 AI 고속도로를 구축하여, 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합니다. 고성능 GPU 5만 개 확보를 통해 AI 연구와 산업용 응용기술을 전폭적으로 지원합니다.
민간 AI 투자 100조 원 시대를 열 수 있도록 제도적·재정적 인프라를 구축합니다. 대전, 광주 등에 국가 AI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지역균형과 기술혁신을 동시에 실현합니다.
K-콘텐츠 수출 50조 원 달성을 목표로 제작 지원, 글로벌 플랫폼 진출을 국가가 적극 후원합니다. 방위산업(K-방산) 수출 확대를 위해 글로벌 전시·무기개발 지원과 함께 국민참여펀드도 도입합니다.
✅ 핵심 포인트: 디지털·첨단산업을 통한 지속가능한 미래성장 기반 마련
2️⃣ 권력은 국민에게 – 진짜 K-민주주의 실현
계엄 해제권을 국회에 부여하고, 정치 보복을 금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권력 남용을 방지합니다. 검사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하고, 위법한 검사에 대한 파면제도 도입합니다.
온라인 재판제를 도입하여 국민 접근성과 재판 투명성을 높이며, 대법관 정원도 확대해 사법부의 과부하를 해소합니다. 공영방송의 편향성을 막기 위해 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감사원의 중립성 보장을 법제화합니다.
✅ 핵심 포인트: 권력의 집중을 막고 국민이 감시할 수 있는 민주 시스템 구축
3️⃣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경제회복
코로나·고금리 여파로 힘든 자영업자에게 채무조정 및 탕감제도 도입으로 재기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가맹점·대리점의 수수료 상한제 도입으로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사랑상품권을 확대해 내수경제를 살립니다.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을 위한 '내일채움공제'를 확대해 고용 유지와 미래 투자에 힘을 보탭니다. 상법 개정과 주식시장 안정화 방안도 추진해 경제 전반의 신뢰를 높입니다.
✅ 핵심 포인트: 골목상권부터 살아나는 공정한 경제 생태계 구축
4️⃣ 국익 우선, 실용 외교 및 강한 안보
APEC·G20 중심의 실리외교를 추진하여 다변화된 글로벌 협력체계를 구축합니다. 전시작전권 환수 및 미사일방어체계 강화로 자주국방을 실현합니다.
남북 간 신뢰 조치 복원과 군사 긴장 완화로 한반도 평화 기반을 마련합니다. 식량·에너지·해양 등 전략안보 영역의 공급망을 안정화하고, 국제적 위기에도 견딜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합니다.
✅ 핵심 포인트: 외교 다변화와 국가안보 자립을 동시에
5️⃣ 국민의 생명과 안전 최우선
흉악범죄 및 금융범죄에 대한 엄정한 수사체계를 정비하고, 예방 중심의 치안 시스템을 강화합니다. 재난 대응 시스템을 고도화해 감염병, 자연재해, 사회적 재난에 대한 선제적 대응력을 높입니다.
공공의료기관 확충 및 지역 의대 신설로 지역 의료 격차를 해소합니다.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과 함께 의료개혁을 국민과 함께 공론화합니다.
✅ 핵심 포인트: 범죄·질병·재난에 강한 안전한 사회 구축
6️⃣ 수도권 집중 해소 – 균형발전 가속화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임기 내 완공해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만듭니다. 5극 3특(5대 권역+3대 특화지구) 균형발전체계를 통해 지역별 성장동력을 확충합니다.
지역 전략산업과 관광·농촌 활성화 프로젝트를 통해 자립경제를 지원합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수준으로 지역대학을 육성하고 교육 인프라를 대폭 개선합니다.
✅ 핵심 포인트: 수도권 과밀 해소와 지방의 자립 역량 강화
7️⃣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로
주 4.5일제 시범 도입으로 워라밸을 보장하고, 포괄임금제를 전면 금지해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노동조합법을 개정하고, 산재보험을 모든 노동자에게 확대하여 사각지대를 없앱니다.
성평등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평가지표 도입과 함께, 장애인·공무원의 권리도 강화합니다. 직장 내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실질적 보호 제도도 마련됩니다.
✅ 핵심 포인트: 인간 중심의 노동환경으로 패러다임 전환
8️⃣ 생애주기별 맞춤 복지 실현
아동수당을 만 18세까지 확대하고,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쉽게 쓸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합니다. 보육·간병비 부담을 낮추고, 청년 주거비 절감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제공합니다.
통신비·월세 세액공제 확대, 사교육비 경감 정책도 병행합니다. 농어촌 주민, 예술인, 국가유공자에 대한 복지도 강화하여 모두가 함께 잘사는 나라를 지향합니다.
✅ 핵심 포인트: 생애 단계별 복지로 국민 삶의 질 전면 향상
9️⃣ 저출생·고령화, 정면 돌파
신혼부부 주거 지원과 함께 자녀 양육에 대한 세제 혜택을 대폭 강화합니다. 초등학생 돌봄교실 확대, 발달장애인을 위한 24시간 돌봄 체계 구축 등 돌봄서비스를 촘촘히 보완합니다.
고령자 대상 공공신탁제도와 통합돌봄체계 도입, 정년 연장 및 주택연금 제도 개선으로 안정된 노후를 보장합니다.
✅ 핵심 포인트: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선제적이고 전면적인 정책
🔟 기후위기 대응,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2040년까지 석탄발전 완전 폐쇄를 목표로 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탄소중립 법제화를 추진합니다. RE100 산업단지 조성 및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로 산업 전환을 선도합니다.
전국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전기차·그린 리모델링 확대 등 친환경 인프라를 국가 주도로 추진합니다. 탄소포인트제 확대와 함께 기후테크 R&D에 대한 투자도 확대합니다.
✅ 핵심 포인트: 기후위기 대응과 정의로운 전환의 동시 실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