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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행복주택,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 등 총 74개 사업에서 적용되는 기준 중위소득의 개선 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어떻게 바뀌나?
물가 상승 등의 요인으로 매년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올해는 4인 가구 기준으로 6.42%라는 역대 최대 인상을 기록했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2024년 5,729,913원에서 2025년 6,097,773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 2024년 /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변화
🔽 2025년 주요 개선 사항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노인 근로소득 공제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 할지라도 근로 의욕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 65세 이상 노인에게는 20만 원과 추가로 소득의 30%가 공제됩니다. 이는 공공근로를 하는 어르신들에게 상당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2025년 생계급여 등 급여별 중위기준 소득
🔽 2025년 급여벌 중위기준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는 수급자를 선정할 때 소득 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현재 부양의무자 기준이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을 초과하면 수급 자격을 상실하게 되며, 이로 인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어 연 소득 1억 3천만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이번 제도 변경에 따라 복지부는 약 7,100명 정도의 생계급여 대상자가 새롭게 추가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지만, 여전히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살핌이 필요한 분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기를 바랍니다.